보조금 환수금 계산기
2년 의무운행 — 언제 팔면 얼마를 토해낼까?
결과
운행기간별 환수 요율표 승용 · 국내 처분 기준
| 운행 기간 | 환수 요율 | 예시(보조금 1,000만원) |
|---|---|---|
| 3개월 미만 | 70% | 700만원 |
| 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| 65% | 650만원 |
| 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 | 60% | 600만원 |
| 9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 | 55% | 550만원 |
| 12개월 이상 ~ 15개월 미만 | 50% | 500만원 |
| 15개월 이상 ~ 18개월 미만 | 40% | 400만원 |
| 18개월 이상 ~ 21개월 미만 | 30% | 300만원 |
| 21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 | 20% | 200만원 |
| 24개월 이후 | 0% | 환수 없음 |
근거: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운행기간별 회수요율(2026 기준). 지자체 운영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관할 지자체·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하세요. 수출 목적 말소는 의무기간이 5년이며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.
환수 없이 처분하는 방법
환수 산식의 근거와 사례별 해석
왜 환수가 있을까요. 전기차 구매보조금에는 의무운행기간이 붙습니다 — 국내 운행 기준 2년, 수출 목적 말소는 5년이에요. 보조금이 '일정 기간 국내에서 운행한다'는 조건이 달린 지원이기 때문에, 기간을 채우기 전에 차를 처분하면 받은 보조금 총액 × 운행기간별 요율로 반납액을 계산하게 됩니다. 운행 기간은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이전등록·말소 시점까지로 셉니다.
요율이 계단식이라 날짜가 돈입니다. 위 표처럼 요율은 3개월 단위로 뚝뚝 떨어져요. 구간 경계 직전에 팔면 한 구간 높은 요율이 통째로 적용되니, 며칠 차이로 수십만 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가 '환수 0원이 되는 날'을 함께 보여주는 이유예요 —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구간 경계를 넘긴 뒤에 처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.
사례별로 이렇게 갈립니다. 중도 매각 — 요율이 적용되는 대표 사례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파는 경우예요. 환수 의무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게 있으므로, 중고차 가격을 협상할 때 예상 환수액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손해를 안 봅니다(같은 지자체 거주자에게 넘기는 승계 조건은 위 카드 참고). 폐차 — 사유가 중요합니다. 사고·천재지변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증빙으로 면제·감경 여지가 있지만, 단순 변심이나 노후에 따른 조기 폐차는 일반 처분과 같게 볼 수 있어요(적용은 공고문 기준). 수출 — 아예 다른 트랙입니다. 의무기간이 5년으로 길고 별도 요율이 적용되므로, 이 페이지의 국내 요율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.
입력값은 이렇게 준비하세요. '차량 최초 등록 연월'은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기준이에요(계약일·출고일이 아닙니다). '받은 보조금 총액'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넣으세요 — 금액이 기억나지 않으면 구매 당시 견적서나 지자체의 지급 확정 통보로 확인할 수 있고, 전환지원금 같은 추가 지원을 받았다면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지자체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. 참고로 주소지를 옮기는 이사 자체는 차를 처분하는 게 아니어서 이 요율표의 대상이 아니에요 — 이사 전후의 세부 적용은 FAQ에 정리해 뒀습니다.
주의할 점 세 가지. 첫째, 가족 간 명의 이전도 '처분'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— 이전등록 전에 지자체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. 둘째, 승인 절차 없이 먼저 팔고 사후에 신고하면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환수될 수 있습니다. 순서는 언제나 '지자체 문의 → 승인 → 이전등록'이에요. 셋째, 이 계산기의 결과는 지침의 표준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. 실제 환수액 산정과 세부 적용은 지자체·한국환경공단 기준이 우선이니,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관할 부서와 통화 한 번을 권해요. 더 자세한 규정 해설은 환수 규정 읽기와 의무운행 조항 정리에 있습니다.